개요

각 시군의 지재권 관련 종합 DB 구축과 강력한 포트폴리오 및 활용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의 다각적인 활용을 통한 해당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지재권을 보유하거나 준비중인 기업(개인)에게 높은 매출 및 사업이익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 분포 현황 파악
- 각 지역의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DB 구축
-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
- 각 지역의 전략 산업 선정
-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수립

사업참여

지역 전통산업에 대한 대한 대외 인지도 확산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당 전통산업에 대한 연구 및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지식재산권의 D/B 구축 및 발전 전략수립을 통한 맞춤형 브랜드 개발사업, 해당품목의 대표 브랜드, 캐릭터, 용기, 포장지 등을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자원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 확보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 지역특산물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및 산업원동력 확보
  o 해당 전통산업 품목에 관한 권리분석 DB구축 및 전략수립
  o 해당 전통산업 품목에 대한 맞춤형 브랜드 개발

- 지속적인 브랜드 및 용기 개발·관리 방안 컨설팅
  o 시장조사 및 상품화 전략 수립
  o 차별화된 이미지 개발
  o 브랜드화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
  o 개발된 브랜드, 캐릭터, 용기, 포장지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 진행

1)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국가 또는 지역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분석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지재권 중심의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의 효율적 수행 및 우수·원천 특허 확보를 유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을 실시한다.

  - 기업의 기술 파악후 특허기술동향분석
  - 기업의 지재권 중심의 연구 개발 전략 및 효율적인 산·학·연 전략적 제휴 방안 제시
  - 특허 전략 컨설팅 제공

2) 선행기술조사

  - 공지된 선행기술에 대한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 방지
  - 공지된 발명아이디어로부터 연구테마 설정 및 아이디어 구체화
  - 선행특허기술에 대한 회피설계 및 분쟁대응 전략 수립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특허권 존재 여부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R&D전략 및 특허권 확보전략을 제시한다.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통한 브랜드 가치제고 및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당 브랜드의 전략적 개발 및 관리로 인한 국내외 브랜드 경쟁력 확보하고자 특허청에서는 각 지역지식센터를 통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 추진경과: 특허청은 행정안전부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핵심자원(특산물·공예품)의 권리화/자산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 핵심자원발굴: 2010년 국가 최초로 실시한 향토자원 조사로 자원(56,182건) 발굴
   - 이중 부가가치가 크고 사업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원을 분류.

※ 자원분류(전통기술, 특산물) : 핵심(5%), 유망(10%), 잠재(20%)
○ 지식재산 등록은 공공성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위주로 100여건을 선별하여 추진 (2011. 5. 보도)

  - 지리적표시 기초조사 및 교육
  - 단체 관련컨설팅 및 법인 설립
  - 해당품목의 품질/명성에 관한 조사
  - 해당품목과 지리적 특성과의 연관성조사
  - 단체표장 네임 및 디자인 개발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해당류 출원 및 사후 관리

당사는 2006년부터 권리화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연구용역 사업을 주관하여 다수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발 주 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사업 용역 수행

서산달래

2011

서산지식재산센터

함양산양삼

2011

진주지식재산센터

춘천닭갈비

2010

발명진흥회 강원

제천황기

2010

충북지식재산센터

진도개

2010

전남지식재산센터

진주딸기(참여)

2010

진주지식재산센터

하동재첩(참여)

2010

진주지식재산센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권리화 진행)

삼천포 쥐치포
증평인삼
함양 마천옻
남해죽방멸치
음성고추
JINJU SILK
거창사과

2007~2010

한국국제대학교 연구용역사업에 참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특허공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분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IP5(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판례 가운데 분쟁 발생빈도가 높은 첨단기술분야 판례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지재권 분쟁판례 정보 통합검색사이트를 구축 제공하여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분쟁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지재권 판례정보 통합검색사이트는 국내 판례 1,000여건과 이미 국제 특허분쟁맵 사업을 통해 확보되어 있는 해외 판례 850여건을 포함한 IP5의 최근 판례 2,000여건 등 총 3,000여건의 DB를 구축하였다.

- 2013년까지 5년간 총 22,000건의 국내.외 지재권분쟁 판례 DB를 구축하고, 판례와 관련된 저널, 논문 등의 관련 정보 연계조회 등 부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재권 분쟁 판례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상표판례 DB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수립
 - 상표법이 제정 이후~ 2008년4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국내 판례를 분류, 요약함
(상표심사, 심판, 소송에 참고가 될 만한 특허 등 다른 산업재산권 관련 판결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관련 판결 및 상표와 관련된 다른 사법기관(헌법재판소 등)의 판결도 포함)
 - 한줄요약된 판례를 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검색 가능한 DB로 구축함

당사는 특허판례 외에도 상표판례DB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상표의 판례 검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상표 판례DB 구축 사업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