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출원사전준비

사용자 등록(출원인코드 부여신청): 특허청 사이트에서 신상정보 및 인감을 제출하고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아 출원서 및 중간서류 제출시 사용한다.

전자문서이용신청 및 인증서 발급/등록: 특허청 사이트에서 전자문서이용신고시 출원인 코드를 기재하고, 인증서를 발급/등록한다. (특허청인증서, 공인인증서 또는 PCT 인증서)

출원 서류의 작성

출원서식 작성 및 검토: 특허청사이트에서 서식작성기를 다운받아 명세서, 보정서 등 작성 또는 첨부시 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