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게 하고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권리를 부여한다.

출원사전준비

사용자 등록(출원인코드 부여신청): 특허청 사이트에서 신상정보 및 인감을 제출하고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아 출원서 및 중간서류 제출시 사용한다.

전자문서이용신청 및 인증서 발급/등록: 특허청 사이트에서 전자문서이용신고시 출원인 코드를 기재하고, 인증서를 발급/등록한다. (특허청인증서, 공인인증서 또는 PCT 인증서)

출원 서류의 작성

출원서식 작성 및 검토: 특허청사이트에서 서식작성기를 다운받아 명세서, 보정서 등 작성 또는 첨부시 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부분 디자인제도(우리나라는 2001. 7. 1. 시행)>

첫째,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부분에까지 확대함, 창작자 보호 강화 및 디자인 산업의 발전 유도
- 등록된 물품의 독창적인 부분을 모방하면 물품 전체가 유사하지 않아도 침해로 인정된다
-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부분의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경우에,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인정된다.

둘째,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등록을 인정하여 권리의 객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분쟁을 예방

셋째,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

<비밀디자인 제도>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함으로써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밀디자인의 요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신청가능하다.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 우리나라는 형식적 요건 심사 외에도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디자인출원이 증가됨에 따라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1998년 3월 1일자로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 무심사등록 대상 물품: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B1(의복),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3(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F4(포장지, 포장용기 등), M1(직물지, 판, 끈 등)에서 국제디자인분류(로카르노분류체계)도입을 대비하여 B2(잡화류), B5(신발류), F1(교재류), F2(사무용품류)를 추가하여 총 10개 대분류에 속하는 2,460개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 무심사등록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들이 30일 이내에 심사를 빠르게 처리.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 대상물품의 디자인은 1디자인마다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지만, 디자인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디자인~20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어 출원절차가 간소화되고, 출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