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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허법인 신태양 : 042-48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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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태양서울특허사무소 : 02-667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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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태양IP경영연구원 : 051-469-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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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 지리적표시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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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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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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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a. 출처표시 :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파리협약 제1조)
b. 원산지 명칭 :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리스본 협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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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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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상표제도 |
독자적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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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증명표장, 단체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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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지역단체상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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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 |
지리적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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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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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한국, 미국, 일본) - 우리나라는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품관법이라 함)에 의한 지리적 표시 제도가 서로 공존
a. 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특산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 강화에 대응하면서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b.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대처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농수산물품질관리법 ; '99.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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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명칭보호 및 지리적표시등록에 대한 특별보호(EC)
농업 생산 다양성의 촉진하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향상시켜 농업 경제에 유익한, 특히 덜 개발되었거나 외딴 지역에 이익이 되는 특성들을 보유한 상품들의 장려(EU내의 와인의 지리적 표시뿐만 아니라, 산지, 제법, 품질 등에 대해 상세하고 엄격한 와인 보호 및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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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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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
맥주, 식물추출 음료, 빵류, 천연껌·수지, 겨자, 파스타, 소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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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신선육, 가공육류, 치즈, 계란, 꿀, 유제품, 버터·마가린·오일, 과일· 채소·시리얼, 해산물, 후추,건초, 식물성 정유, 동물성 천연염료, 화훼류 및 장식용 식물, 모직물, 고리버들 세공품, 아마섬유(scutched flax), 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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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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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산지 표시 보호(PDO): 상품의 생산, 가공과 준비 단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보호
b. 지리적 표시(PGI): 상품의 원료의 생산이나 가공 중 어느 한쪽만 해당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호를 부여
※ 원산지 표시 보호(PDO)가 지리적 표시 보호(PGI)보다 좀 더 엄격함
※ 한-EU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개정 추진
-EU의 GI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상품 보호 범위를 EU의
GI와 동일하게 확대하기 위해 (동종상품 보호) 상표법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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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1항 신설: 제7조 제1항)
16.「농산물품질관리법」제8조 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7.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 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 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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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증류주, 포도주 이외 ‘농식품’분야 지리적표시도 포함하며, 지정상품의 범위는 동일상품 이외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종류로 인식되는 상품’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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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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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하기 등록요건에 맞으면 출원서/지리적표시관련 연구보고서/ 정관부속서 등 출원서류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
- 심사 기간 (8개월 내외) 거쳐 거절결정 또는 공고 결정.
- 공고 후 2개월 이내 이의신청 없으면 등록결정 됨.
<등록요건>
(출원인) 일정 지역에서 지리적표시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보호대상) 농산물·수산물·그 가공품 등 모든 상품 (서비스업 제외)
(상품의 특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지역의 상품과 차별되는 품질·명성 등의 존재.
(지리적 환경과 상품 특성 간의 연관성) 자연적·인적 요소 등 지리적 환경 중 어느 하나와 상품 특성 간의 연관관계 입증
(대상지역)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명칭으로 반드시 행정구역상 명칭으로 제한되지 않음.
(자체 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지리적표시 상품의 품질향상과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관리기준과 등록 이후 품질관리·단체원 교육·홍보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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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에게 제출.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사 요청.
- 심사 후 신청공고.
- 공고 후 2개월 이내 이의신청 없으면 등록공고 됨.
<등록요건>
1) 소극적 등록 요건 (상표와 동일 논리구조)
-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한 경우
-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2) 적극적 등록 요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유사)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 해당 품목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 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
- 신청 법인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며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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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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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자에게 독점배타권 부여, 침해자에 대해 사용금지, 손해배상 등 청구가능(10년 존속, 10년마다 갱신)
- 효력 제한: 자신의 성명(상호), 성질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선출원 등록상표 등에는 효력없음.
- 등록 후 무효·취소: 원천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확정일로부터
권리 취소됨.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심판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품관법에 반영(‘09. 6) 하여 지리적 표시를 지재권으로서
독점배타권을 부여한 것.
-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지리적 표시품에 대하여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가능
(취소사유 발생시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취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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