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진흥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국경없는 무한 경쟁체제가 되고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신지재권인 국내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창출을 활성화시키고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국제 전자상거래소를 설치·운영하여 개발된 배치설계권의 국내 유통 촉진은 물론 국제간 전자 상거래를 통해 아시아권에서 반도체 배치설계권 분야의 주도권을 잡아 국제 조류에 뒤쳐지지 않고 오히려 지식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신청 서류의 작성>

* 신청서 작성 및 검토: 배치설계 신청(설명)서에 배치설계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준비하고, 특허청의 첨부서류입력기를 다운받아 첨부서류를 작성하는데 사용한다.

* 요건 심사 결과, 해당 신청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설정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신청인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송부하거나 특허청장의 보정요구서가 발급된다.

- 반도체집적회로(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권자의 독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