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발명진흥법 제8조 및 제13조」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가 승계한 후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외국특허권을 말한다.

국유특허권의 처분원칙 및 방법은 영 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수의계약에 의한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농어민의 소득증대·수출증진 기타 국가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국유특허 조회/신청>
국유특허의 목록을 조회하여 유상/무상 통상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계약 절차

국유특허목록조회→ 전자계약 이용자등록(출원인코드 신청/인증서 발급) → 계약신청→ 특허청이 공동권리자 유무 파악하여 실시권계약 동의/실시료 견적 의견 문의 → 계약서 작성→ 신청자와 계약내용/견적 동의 → 계약완료

통상실시권 허락은 실시권신청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발명기관이 회신한 견적서의견이 일치해야 가능하므로 계약신청 전에 발명기관과 협의 후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i) 통상실시권 수의계약신청서(유상) 작성은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a. 실시권 신청내용 및 실시료 견적내용 입력 b. 사업계획서 첨부 : 스케닝 후 확장자가 JPG나 TIF로 만들어 ZIP으로 압축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업계획의 개요, 시설규모,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등 포함한다.

ii) 통상실시권 무상실시신청은 영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임의서식에 무상실시 사유를 작성 후 확장자가 JPG나 TIF로 만들어 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한다.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