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해외 진출 대상국에서 불법 침해품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자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장치인 특허권을 획득하여야 하므로 각국에 권리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특정 국가에서 허용 받은 특허권의 효력은 그 나라의 국경내에서만 미치기 때문에, 해외 여러 국가에서 자사의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출원방법은 개별국 직접출원과 PCT 출원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출원국 결정 시점, 조기 등록의 필요성, 권리화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한 직접 해외 출원 방법

국내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서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개별적으로 직접 특허 출원하는 방법인데 실무상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 한다. 

특징 : 해외 출원 방법 결정시점에 출원 발명이 적용되는 제품의 현재 또는 미래의 시장, 타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 거점 등과 같은 사업 전략상의 요소가 분명하여, 출원 국가 수가 적고,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 대상 국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출원국을 특정하고 직접 출원하여 조기 권리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직접 수출을 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국가, 및 대만과 같이 PCT 가맹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파리루트, 즉 개별 국가 출원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PCT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

하나의 PCT 출원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출원방법은 국내최초출원(우선권) 12개월안에 PCT 출원을 진행하고 우선권 30~31개월내로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유럽 지역-유럽 특허 조약에 따른 유럽 지역 특허 출원 방법

다른 모든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유럽의 여러나라에 출원을 원하는 경우, 유럽의 각 개별국에 직접 해외 출원하는 방법과, 유럽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해서, 유럽 특허청에서의 심사 에 따른 등록 결정후, 희망하는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하도록 하는 유럽 특허 조약에 따른 출원이 있다.

유럽 특허청을 통한 유럽 특허 조약에 따른 출원을 이용하면 하나의 특허 출원에 대해 유럽 특허청에서 심사, 등록 과정을 거친 후, 희망하는 국가에 번역문 및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