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국내특허출원후 12개월이내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하나의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20-30개월후에 국내단계에 진입을 하면, PCT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2010. 6. 1. 현재 142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장점

* 간소한 출원절차 - 동일발명에 대하여 여러 나라에 출원 시 하나의 출원서류 제출
* 특허취득 가능성 제고 - 국제단계에서 ISA의 선행기술조사 및 IPEA의 특허성 유무를 미리 확인한 후 국내단계에 진입
* 특허심사 부담의 경감 - 지정관청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 등 각종 심사관련 기술용역 감소
* 편리한 언어의 선택 -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언어 하나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무모하고 무익한 해외출원 방지 - 국제기관의 선행기술조사,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심사결과를 검토,각 지정국에서의 시장성을 조사 후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
* 기간여유의 확보 - 국내단계 진입을 포기 가능, 투자가 탐색 가능
* 보정기회의 편리성 - 국제단계에서 PCT 제19조 및 제34조 보정절차를 이용 각각의 지정국에서 보정을 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

단점

* 초기비용의 발생- PCT 국제출원비용(약 110-130만원)이 PCT국제출원초기에 발생
* 특허권 취득의 장기화 - 통상적으로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나온 후에 국내단계로 진입
* 절차의 복잡함- 국제단계에서 절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비교적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적용,
기일엄수 등 절차의 복잡함
* 국가지정의 제약 - 남미, 동남아시아 등 아직도 PCT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파리조약이나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별출원

<출원 서류의 작성>

* 출원서식 작성 및 검토: 특허청사이트에서 WIPO서식작성기와 특허청의 서식작성기를 다운받아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등을 위한 출원서 및 보정서 작성 또는 첨부시 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PCT국제출원 절차

* 기술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한 국제출원서(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내)를 PCT 수리관청을 경유(방식심사, 1개월)하여 WIPO에 제출하면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국제출원일부터 4개월)하고,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 한다.

*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고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통상 우선일부터 28개월 시점)한다.

* 상기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부터 30개월~31개월 이내)하면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아 등록할 수 있다.

지정국 진입 (국내단계)

* 국제 출원서 작성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중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국제등록 후 사후 지정을 통해 지정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나라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진입하려면 우선일부터 30개월~31개월 이내에 진입하려는 나라의 대리인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의 해당국 번역문 및 해당국수수료를 납부하고 출원을 진행하여 해당국 특허 심사절차를 밟아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