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국관청에서의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표장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한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WIPO에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한 후 이를 국제등록부에 등재하고 국제공보에 공고한 이후에 지정국 관청에 통지한다.

* 다국가1출원 시스템을 위한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는 「 User-Friendly System 」으로서 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의 비용절감으로 상표제도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체의 편익을 제고시키는 제도이다.

* 장점은 해외 상표출원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지정국의 추가 가능, 상표권의 관리의 일원화 등 상표의 여러나라 국제출원시 유리하다.

* 의정서 가입국 현황: 2010년 1월 현재 81개국( 한국은 2003. 4. 10. 발효 )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의정서 가입국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원 서류의 작성>

* 출원서식 작성 및 검토 : 특허청사이트에서 WIPO서식작성기와 특허청의 서식작성기를 다운받아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등을 위한 출원서 및 보정서 작성 또는 첨부시 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 국제출원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건을 기초로 하여 본국관청을 통해서만 출원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는 없다.

* 국제출원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소속관청(본국관청:Office of Origin)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어만을 선택하고 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

1) 본국 관청 절차
* 기초출원/등록 상표를 근거한 국제출원서 접수후 출원인의 출원/등록 상표와 국제출원과의 합치여부 심사

* 합치되는 경우 국제출원서 제출되 날짜를 국제출원서에 기재하고 국제 사무국에 송부

2) WIPO 국제사무국 절차
* 국제출원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이를 등록하고 권리자에게 등록증 (항상 국제출원언어로 작성)을 송부하며, 지정 체약당사국 및 본국관청에 국제등록을 통보하고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 지정국의 가거절통지는 그 통지가 발송된 일자와 함께 국제등록부에 등록되고, 공보에 공고되지만 거절이유는 공고되지 않는다.

* 국제사무국은 각 지정국 관청에 제출된 기술서 내용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사본을 권리자에게 송부하며, 공보에도 공고한다. 이 경우에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도 완전히 공고한다.

* 국제등록부: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우선권주장기간을 경과한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국제등록일 및 등록번호, 도형요소의 국제분류(Vienna Classification)에 의한 도형요소에 대한 분류기호, 체약당사자가 협약 또는 의정서중 어느 조약에 의하여 지정되었는지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한다.

3) 지정국관청의 절차
* 파리협약 제6조의5에 의거 자국에 기탁된 표장의 거절 근거(자국법상의 절차)로 거절할 수 있으며, 지정국에게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지정국에 따라 18월 이내로 거절 또는 등록결정 한다.

* 지정국관청은 가거절을 통지한 후에 출원인의 보정서/의견서를 받고 심사를 완료한다.

*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지정국관청은 거절결정 또는 등록 결정에 해당하는 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하며, 추후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표장의 보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권리보호

*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로부터 지정체약당사국의 관청에 당해 표장이 기탁(출원)된 것과 동일한 보호가 주어지며, 지정국 관청에서 국제출원을 심사한 결과 일정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지정국은 국제등록일로부터 당해 표장이 자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는다.

* 국제등록일은 원칙적으로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이지만,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실제로 접수한 날을 국제등록일로 한다.

*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 사후지정신청서 제출(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 중)을 통해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체약국에서의 당해 표장에 대한 보호기간은 다른 체약국에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한 날 만료하며, 사후지정에서 지정된 체약당사국은 국제등록의 지정국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거절 통지기한은 국제사무국에 의한 사후지정의 통지일부터 기산되지만, 기타 거절이유, 거절기한 및 가거절절차는 국제출원에서와 동일하다.

(본국관청을 경유 제출시 그 본국관청이 인정하는 언어(한국이 본국관청인 경우 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제 출원서 작성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중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국제등록 후 사후 지정을 통해 지정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나라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