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특허심판 :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소속 특허심판원에서 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분쟁을 해결한다.

항소 및 상고 :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2심), 대법원에 상고(3심)할 수도 있다.

심판의 종류

결정계 심판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이다.  

특허소송 개요

- 소장제출 : 특허법원 특허과 민원창구의 소장양식을 이용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 제소기간 : 특허심판원ㆍ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문ㆍ결정문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한다.
- 원고와 피고 

특허소송 특징

1) 준비절차를 통한 집중심리

① 특허/실용 사건은 재판부에서 소장 및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 및 기술심리관의 설명으로 기술내용 파악후,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 심리하고, 디자인/상표 사건은 대개 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② 준비절차 : 당사자가 필요한 주장 및 관련 증거 제출하거나 직접 실물, 모형/영상을 사용하여 기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게 하여 쟁점과 증거 정리한다. (기술내용에 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심리가능)

2) 변론주의 : 특허법원 소송절차도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당사자의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적으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이도 직권 증거조사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3) 기술심리관 : 과학ㆍ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특허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거나 또는 과학ㆍ기술을 전공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재판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재판부로부터의 기술자문에 응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절차 및 변론기일의 심리에 참여하거나(재판부의 왼쪽에 착석), 재판장/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재판부 합의과정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4) 기술설명회의 개최 : 기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 기술자를 출석시켜 도면, 실물, 모형, 컴퓨터그래픽, 비디오장치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각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5)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 특허법원에서의 심결등취소소송 절차에는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6) 판결의 효력 :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허법 제189조 제1항).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특허법 제189조 제2항), 위 취소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특허법 제189조 제3항), 특허심판원은 확정판결의 취소 이유와 저촉되는 심결 또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7) 특허심판원장에 대한 소 제기 통지와 판결서 정본 송부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당사자계 및 결정계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법 제188조 제1항),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기타 소송종료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합니다(특허법 제188조 제2항).

절차 흐름도

1) 준비절차를 통한 집중심리

① 변론기일의 지정 : 특허/실용 사건은 재판부에서 소장 및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 및 기술심리관의 설명으로 기술내용 파악후,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 심리하고, 디자인/상표 사건은 대개 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② 준비절차 : 당사자가 필요한 주장 및 관련 증거 제출하거나 직접 실물, 모형/영상을 사용하여 기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게 하여 쟁점과 증거 정리한다. (기술내용에 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심리가능)

③ 변론기일 : 당사자가 준비절차 결과 정리/진술, 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었던 주장이나 서증 제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신속히 변론을 종결한다.

④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 『준비서면 공방』과 『기일 전 증거조사』

  - 『준비서면 공방』 : 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정도의 기간 안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 기일전 증거조사 :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하며,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친다.

⑤ 쟁점정리기일의 지정 : 재판장은 본격적인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하고, 쟁점부상 및 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한다.

쟁점정리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당사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여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인다.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 기술자를 출석시켜 도면, 실물, 모형, 컴퓨터그래픽, 비디오장치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각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수도 있다. (기술내용에 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심리가능)

⑥ 집중증거조사기일 :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한다.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특허법원(http://patent.scourt.go.kr)과 특허심판원(http://www.kipo.go.kr/ipt) 에 가시면 좀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